2019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도와 납부방법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회사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청 고시에 확정된 사항으로 국세청 고시 제2018-4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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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 및 단란주점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포함)로 결재를 하면 신용카드사에서 결제 금액의 4/110를 원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결제금액중 원천징수한 4/110는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4/110을 원천징수하고 106/110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분기 말 익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일까지 4/110을 관할세무서에 대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기업과 개인 간 전자상거래(Business to Customer)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사업자가 결제한 결제카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액 정도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비자 개인은 이전의 방식과 변화는 없으며 단지 사업자(법인 포함)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4/110(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빼고 지급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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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을 타업종 사업자보다 미이용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에서 대리납부액의 1%를 세액공제를 합니다.
유흥업이나 단란주점업을 하다 간이주점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도 바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일 다음날부터 대리납부 적용되거나 적용제외가 됩니다. 또한 유흥·단란주점과 타업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분리해야 타업종 매출분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매출전표에서 분리하여 교부하여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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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능한 신용카드 사업자는 총 8개입니다 (주)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입니다. 이외의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지정카드사 8개 사에서 대리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한 세액은 2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별, 카드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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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원천징수하여 대리납부한 세액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신고, 납부 창에서 오른쪽 부가가치세 클릭
일반과세자-> 정기신고에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절차 요약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통합 메인 화면 (신고/납부) → 세금신고 화면 (부가가치세 선택) → 정기신고 선택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체크 → 신용카드사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 (조회하기 선택)
2. 조회/발급 화면에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화면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통합메인 화면(조회/발급 선택) → 조회/발급 화면(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선택) →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화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용하게 되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대리납부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혜택을 줍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으로, 10% 우대 공제율을 1.3%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카드사 종류와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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