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의 경우 소폭 인상임으로 세부담이 크게 없을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2019년 4월 말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새로 발표함 표준지공시지가 발표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고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각각의 공시지가 확인하는 법을 사진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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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방법과 함께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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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지 가격공시는 누가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합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떨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하였거나, 그 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쳤기 때문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80억을 초과한 재산을 보유한 일반인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오르지 않을까요?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 나가고 있으며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 도입하였고 ’20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2019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확정되면 2019년 4월 30일 발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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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땅값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며 매년 1월1일과 7월1일 두번 공시합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고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고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공시지가 조회방법 알아볼까요?
2. 본인이 조회하고 싶은 공시지가 클릭
공시지가 조회방법 알아볼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입니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지가 조회방법 알아볼까요?
텍스트 및 지도검색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지가 조회방법 알아볼까요?
이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과 공시지가 확인 및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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