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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해외이주 와 외국인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필요서류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1. 26. 11:27

한국인 해외이주 와 외국인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필요서류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이주를 갈 때와 외국인인 한국에서 머무르다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합니다. 201911일부터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생겼는데요 바로 납세증명서 제출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방법과 국세완납증명서발급 방법도 각각 민원24 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해외이주 와 외국인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필요서류 알아볼까요?한국인 해외이주 와 외국인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필요서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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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시 납세증명서 제출이 왜 필요할까요?


한국인 해외이주 와 외국인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필요서류 알아볼까요?한국인 해외이주 와 외국인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필요서류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이주하려고 신고를 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이라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 법은 2019 1 1일 이후 해외이주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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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시 필요한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가능할까요?

 

 

증명서는 세무서(민원실), 홈택스,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민원 24(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와 홈택스(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국세 완납증명발급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815

 

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 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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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이주 신청자는 아래 작성된 서류를 준비하여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이주 신고할 때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외이주 신고서(소정양식) 1

 

② 해외이주 신고서(소정양식) 1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택 1)

 

④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 비자 원본(미 출국자에 해당)

 

⑤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 1

 

국세 납세증명서 1

 

⑦ 주민등록등본:18세 이상 ~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⑧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명과 동반 이주자녀 기본 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해외이주 종류별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제결혼: 양국 혼인관계 증명서 각 1 : 이주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해당 정보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필요

 

② 초 청: 국내 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③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 여권 사본

 

 

 

국외에서 해외이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① 해외이주 신고서(소정양식) 1

 

② 신분증(여권)

 

③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 신고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 1

 

⑤ 국세 납세증명서 1

 

⑥ 주민등록등본: 18세 이상 ~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⑦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명과 동반 이주: 자녀 기본 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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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체류 기간 연장신청 시 납세증명서가 왜 필요할까요?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2019 1 1일 이후 해외이주 신고 시부터 적용되니 2019년 이후부터는 납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해당 납세 증명서 필요는 아래 랭크의 포스팅 방법을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는 세무서(민원실), 홈택스,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민원 24(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와 홈택스(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국세 완납증명발급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815

 

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 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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